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을 점검하고,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입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정부,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%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%에서 40%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,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,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 원이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 근로자가 LTV 40%로 최대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.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월 422만 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권은 집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60833312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